사망 보험금 연금처럼 받기 :: 시행 시기, 대상, 조건,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마드메이입니다.

죽은뒤에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연금이나 요양, 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자세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망보험 연금화 제도

사망 보험금 연금화 제도란?

기존의 종신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금융 당국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거예요. 즉, 내가 사망하기전에 미리 보험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거죠.

💡핵심 포인트

•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가 대상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수령 가능
• 보험료 납입액의 100~200% 수준으로 매달 지급
• 나머지 금액은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
•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 가능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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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함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즉,오랫동안 종신보험을 유지해온 고령층 계약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 유동화 제외 대상

• 최종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 종신 보험
•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
• 초고액(9웍원 이상등) 사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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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내용

• 이르면 2025년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시행 예정
• 유동화 방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요양, 간병,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
• 지급 규모 : 최소 월 보험료 이상, 최대 200% 내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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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1. 특약 부과

• 기존에 특약이 없는 과거게 가입한 종신 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이 일괄 부과됨

2. 대상 계약 범위

•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은 보험 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됨

3. 유동화 가능 계약 규모

• 약 33만 9천건, 11조 9천억 규모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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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예시

예시1

•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천원을 20년간 납입
•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유동화
• 65세부터 월평균 18만원을 20년간 수령 가능
• 70세부터면 20만원, 75세부터면 22만원 수령 가능
• 남은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지급 규모는 기존에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해요. 늦게 받을수록 받는 수령액도 커지구요. 

예시2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

•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
•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 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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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유동화 특약 절차

• 준비된 보험사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됨
• 금융당국은 보험 수익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 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특약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 자금 활용을 돕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이제 사망보험금이 단순히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이는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여부와 본인의 재정 상황을 잘 따져보고, 이 제도가 내게 맞는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아요!